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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맞춤상담으로 지원

작성일 2017-08-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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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맞춤상담으로 지원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 발대

정부·지자체·농협 등 합동 124개반 편성…일대일 상담

고령농가 중심으로 집중 진행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민간단체와 손잡고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농협·축산단체·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가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이 서울과 대전에 상담반을 구성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의 현장상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장수요에 비해 상담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협 2개 상담반을 포함해 124개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을 편성하고, 8~9월 2개월간 일대일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1개 중앙상담반은 건축사와 지역축협·축산단체 각 1명,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 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상담반은 7월 중에 실시한 (적법화 상담) 수요 조사를 토대로 2018년 3월28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는 1단계 대상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특히 법을 잘 몰라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를 집중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상담반이 본격 가동되면 적법화의 진행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 6월 말까지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고쳤거나(9.4%) 개선 중(29.1%)인 농가는 전체의 38.5%인 1만5440여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1단계 대상 농가 중 적법화를 이미 끝냈거나(16.3%) 추진 중(35.5%)인 농가는 전체의 52%인 5960여가구에 달했다.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는 그동안 적법화 지원을 위해 무허가축사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다. 특히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병행해왔다. 최근엔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유권해석도 이끌어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적법화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 2017.07.31.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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