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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양도세 감면 면적 기준 폐지

작성일 2017-08-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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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양도세 감면 면적 기준 폐지

재정부 기자재 영세율 적용도 연장

축사 용지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 중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7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조항에 대해 이 같이 개정키로 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 토지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규모 기준(1천650㎡ 이내)을 삭제키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농지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8년간 경작하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축사도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 올해 말이었던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다만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당초 5년간 3억원에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과세 특례, 농어촌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기한도 모두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7.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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