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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인상…양돈 현장도 ‘발등의 불’

작성일 2017-08-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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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인상…양돈 현장도 ‘발등의 불’

내년 시급 7530원 올해보다 16.4% 올라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생산비 가중 우려
“외국인과 내국인 시급 차이 적용 검토를”


전남 5천두 규모의 한 양돈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6명이다. 이들 중 경력이 오래된 숙련 노동자 및 비숙련 노동자가 혼재돼 있어 실질적인 평균 임금은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최저 임금이 크게 상승,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특히 해마다 최저 임금 상승이 기정 사실화돼 있어 농장주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 관리에 벌써부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 임금 시급을 7천530원으로 확정, 올해 6천470원 대비 1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돈장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비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 중 고용노동비는 사료비와 가축비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돈의 경우 내국인 인력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들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식비와 숙식비 등은 추가적으로 포함되고, 휴일 수당, 야간 수당까지 포함하면 양돈장 노동비 증가는 내년부터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가 많고 잦은 양돈장 이동으로 지급하는 임금 대비 농장 효율성은 감소하는 등 인건비 상승에 인력 관리의 어려움까지 예상되고 있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국내 양돈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내년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고, 특히 해가 갈수록 최저 임금이 높아진다고 하면 농가들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시급 기준 적용 차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에 따른 임금 하한선은 2017년의 경우 157만원(하루 8시간×7일×4.34주×6천470원)이었지만, 내년의 경우 동일 기준에서 최저 시급 7천530원을 적용하면 183만원이 근로자 임금의 기준이 된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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