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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 전에 개정하라”

작성일 2017-08-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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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 전에 개정하라”


농축수산업 종사자, 외식·자영업자 기자회견·집회 잇따라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과 외식·자영업자들은 지난 8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추석 전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와 중소 외식·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올 추석을 한 달여 앞둔 8월 29일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선 농축수산업 종사자들과 외식·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고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시장이 크게 얼어붙어 농어민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이 추석 전에 이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도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지난 설 명절의 농축산물 소비 부진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선물용으로 명절 기간에 판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시에 공급돼 가격하락이 이어지다 보니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맞이한 올해 첫 설 명절에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추석 전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경기 불황의 어려움을 성토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의 시행 중단 및 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산물과 음식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 회장은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은 밑바닥 경제를 책임지는 저수지 역할을 해 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업계와 자영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음식과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숨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이 되고 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어려운 처지지만, 농어민도 수입 농수축산물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어 죽을 지경”이라며 “농어민의 어려움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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