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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0.03% 증가 그쳐 …“농업 홀대”

작성일 2017-08-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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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0.03% 증가 그쳐 …“농업 홀대”           


정부 2018년도 예산안 확정
농업예산 14조4940억원 올해보다 겨우 53억원 늘어
“농업 홀대” 볼멘소리 커져




농업예산에 대한 홀대는 새 정부 들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역대 정부와 다른 농업예산을 기대했던 농업계는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14조4887억원)보다 겨우 5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0.03%로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다.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이 429조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예산 증가율은 더욱 초라해진다.

제자리걸음 농업예산과 달리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나 증가했다. 교육분야도 6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뛰었다.

농업예산에 대한 푸대접은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6%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1.1%, 0.8%, 3%, 2.3%, 0.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계는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2017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약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내년도 농업예산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역대 정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증가율만 가지고 따진다면 과거 정부보다 뒷걸음질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농어업분야의 예산은 1조1000억원(0.6%)에 불과했다.

6월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다. 모두 11조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농업부문에 배정된 액수는 419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지나지 않았다.

이중 기존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들어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00억원을 빼고 나면 농업부문과 관련한 예산은 고작 98억원뿐이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최근 열린 국민행복농정연대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가 농어업·농어촌 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해놓고 당장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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