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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제자리’…국회가 증액 나서야

작성일 2017-09-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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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제자리’…국회가 증액 나서야


내년 예산안 겨우 53억 늘어 농업 푸대접 되풀이 불만 커


국회 논의 때 충분한 증액을


내년도 농업예산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예산 홀대’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14조4887억원)보다 겨우 5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0.03%로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다.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이 429조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보다 7.1%나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예산 증가율은 더욱 초라해진다. 농업예산과 달리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나 늘었다. 교육분야도 6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뛰었다.

이러한 예산안이 발표되자 농업계는 ‘농업예산에 대한 홀대는 새 정부 들어서도 변한 게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2018년 농림해양수산식품분야 예산안 검토의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비판했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홀대는 박근혜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업예산 푸대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6%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1.1%, 0.8%, 3%, 2.3%, 0.8%를 기록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큰 제목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인데, 농업예산만 보면 농어민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이런 예산안은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족한 예산들이 충분히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물론 농업계도 힘을 합해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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