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처벌강화 조례개정 불발…환경-축산부서 ‘엇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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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0-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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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처벌강화 조례개정 불발…환경-축산부서 ‘엇박자’환경도시위원회, ‘가축분뇨관리조례’ 심사보류…환경국 “처벌 강화”-축산과 “검토 필요”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불발됐다. 제주도의 환경부서 및 축산부서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당장 개정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배출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0월30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시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담았다.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농가는 자동으로 폐쇄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한 경우 즉각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든 근거도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가축사육을 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철거·멸실한 경우에 대해서도 허가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 및 퇴비액화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가능해진다. 가축사육에 관한 조사와 함께 ▲악취·수질 오염물질·토양 오염물질·지하수 오염물질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주변지역 반경 100m 이내 숨골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가축사육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이내 모든 지역의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례 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제주도 내부적으로 가축분뇨·악취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보건국과 농축산식품국(축산과) 간 엇박자가 조례 개정에 발목을 잡았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악덕 양돈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민철 위원장(연동을, 바른정당)은 “축산폐수 무단배출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과가 있다.솜방망이 처벌만 하다 보니 (양돈업자들이)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단이 감귤도 단속하고 수사하는데 이번 기회에 축산 관련 수사 전담인력을 따로 배치, 관련 부서와 1년에 한번 같이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자치경찰 수사인원이 11명이다. 이 중 6명은 특별수사관으로 빠져 나가 있고, 나머지 5명이 관광·산림·식품·감귤·유해업소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인력이 충원되는 내년에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처벌규정이 강화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개정된) 조례를 누가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투자해야 한다. 공공자원화 시설을 만들고 농가에도 현실적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의원입법으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의 정책방향과 맞다고 본다”면서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공공자원화시설로 가야 한다. 개인이 처리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양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은 “도민사회의 목소리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초과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사육두수를 줄여야 하는데, 짧게는 3~4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의 기한을 줘서 사육두수 감축을 자연스럽게 유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인데, 도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처리한계를 넘은 농가는 사육두수를 바로 줄이는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민철 위원장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환경-축산부서 간 전혀 소통이 없다. 축산과 입장에서 이 개정조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지금까지는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경고만 했다.허가 취소한 사례가 없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 이길 자신이 있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이번에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은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을 했기 때문이다. 조례가 아닌 관련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관련 부서 간 의견조율이 덜 됐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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