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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돈사 적법화 여부 11월말 분수령

작성일 2017-1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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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돈사 적법화 여부 11월말 분수령

국회 환노위 연장 법안 심의 예정
김현권 이완영 홍문표 의원 발의


무허가 축사(돈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여부 결정은 이달말 열릴 국회 법사위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1단계 농가들은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 조치가 실행된다. 그 기간이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허가 농가들은 점점 초조해 지고 있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명(이완영, 김현권, 홍문표)의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달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릴 때 이 법안이 상정돼 심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은 남은 기간 동안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최근 축산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통과에는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들이 의결될 수 있도록 환노위 환경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예 기간 연장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11월말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환노위 통과 여부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분수령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농가별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적법화 추진을 준비 중인 농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정부 합동 점검반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7.11.16>
2017-11-16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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