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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관리제 대비 가축분뇨 활용 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2017-12-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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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관리제 대비 가축분뇨 활용 방안 마련해야


환경부, 2021년 도입 계획
가축분뇨에 초점 맞춰져
체계적 재활용 시스템 시급

농경지의 양분이 과잉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원활히 자원화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년)’에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 관리 대책으로 ‘양분관리제 도입’이 담겨 있다. 양분관리제는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논산, 군산, 김해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 상태가 과잉된 것은 이미 알려진 현실”이라며 “2021년 양분관리제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분관리제에 대해 “투입되는 양분이 과잉될 경우 양분 투입량을 줄이거나 양분 흡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농경지의 양분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대책이나 모델은 마련되진 않았지만 올해 시범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토대로 양분관리제 방향 수립과 법적 제도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양분관리제가 가축분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유기성 자원으로 재활용의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종농가들의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가축분뇨 활용 방안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양분관리제로 인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자원화가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현장 축산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일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관계자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 때문인지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해지는 것 같다”며 “농경지 양분관리제를 한다면 투입되는 양분의 형태를 파악하고 농업의 선순환을 고려해 가축분뇨를 우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들 또한 “축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축산업의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유기성 자원이기 때문에 규제에 앞서 이를 자원화해 농경지에 품질 좋은 양분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양분관리제에서 가축분뇨가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축산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어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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