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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쇠고기 수입 ‘초읽기’

작성일 2018-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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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쇠고기 수입 ‘초읽기’

덴·화란산 위생조건 행정예고
축산농가 등 시민사회 반발 예상

EU(유럽연합)산 쇠고기가 곧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38호 1면 'EU산 쇠고기도…' 기사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덴마크와 네덜란드(화란)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제정,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수출작업장 승인 등의 절차만 남게 돼 머지않아 EU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EU가 연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EU의 WTO 제소 압력에 서둘러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수입 결정으로 자급률 하락과 생산액 감소 등 국내 농축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 쇠고기 수입 시 한우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양돈 역시 대체 소비 여파로 연평균 최대 4천610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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