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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에 초점…‘동물복지형’ 축산환경 조성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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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에 초점…‘동물복지형’ 축산환경 조성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발표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 조정

축사 개선 농가엔 보조금 지급

달걀에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올해 새롭게 축산업에 진입하는 농가는 산란계 한마리가 차지하는 케이지 면적을 기존보다 넓게 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달걀의 난각(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 12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축산환경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를 기존 한마리당 0.05㎡(0.015평)에서 0.075㎡(0.02평)로 상향 조정하고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조명·공기 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20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되며,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된다.

또 올해부터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보조 30%, 융자 50%)을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8년 산란계 5만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장 40곳을 대상으로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019년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달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강력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산란계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상품에 대한 검사를 기존 450여건에서 22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진드기용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019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와 농가는 올해부터 난각에 사육환경을, 2019년부터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방사(1), 평사(2), 상향된 사육밀도(3), 기존 사육밀도(4)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2019년부터 달걀·닭고기·오리고기에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식품안전관리기준(해썹·HACCP)에 살충제 사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해썹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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