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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기존 농가 소급적용…재산권·생존권 박탈 위기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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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기존 농가 소급적용…재산권·생존권 박탈 위기





축산관련단체들은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축산업이 다른 분야와 달리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11월 내놓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은 건축법상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준용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가 법에 맞게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허가를 받으려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다보니 축산농가는 축산법상 허가와 등록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규 건축물처럼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장·음식점 등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소관 법률 이외에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축산농가는 차별적인 이중규제를 받는 셈이다.

기존 축산농가까지 소급하는 것도 헌법소원의 이유다. 가축분뇨법이 2015년 3월25일 발효될 때만 해도 앞으로 축산을 하려는 신규농가만 대상이었지만, 그해 12월1일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기존 축산농가도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청문회·공청회 과정이 없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게 축산관련단체의 주장이다. 결국 소급규제로 수십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범법자가 되고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가축분뇨법은 ‘환경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무허가축사만 양산하고 환경오염을 더 유발할 우려가 큰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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