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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 부족…유예기간 연장해야”

작성일 2018-0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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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 부족…유예기간 연장해야”

[잠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전염병·복잡한 행정절차 탓 준비할 시간 턱없이 부족”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유예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을 2개월여 앞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예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물리적 시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오는 3월24일까지인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한 뒤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 이유로 무엇보다 적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유예기간 3년을 줬다고는 하지만 기존 농가는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했어도 가축전염병과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5~6개월 걸리는데, 가축전염병으로 적법화 준비시간이 더 부족해졌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축산농가가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데는 시간벌기가 아니라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가 냄새 민원을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냄새가 많이 나는 돼지·닭이 아니라 냄새 민원이 적은 한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우는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측량이 잘못됐거나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건폐율 초과 등 환경문제와 상관없는 이유로 (무허가축사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축산농가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축산업계가 환경도 지키고 축산업도 지속시키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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