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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위해 나설 것”

작성일 2018-01-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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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위해 나설 것”


잠깐]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가 주관한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일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다.

설 위원장은 “(18일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대로 가다간 (전체의) 절반 가까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그렇게 되면 축산대란이 일어나서 수십만명이 집을 잃게 되고, 농촌과 축산업의 황폐화가 일어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축사 문제는) 세부 실시요령이 늦게 나온 데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를 꼼짝없이 묶어놓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도 채 안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설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로선)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축산대란을 막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그는 “축산농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화에 대한) 비협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설득하고 행정 시정조치로 지자체가 적법화에 적극 협조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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