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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설명회

작성일 2018-01-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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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설명회



16일 제주 한림읍사무소에서 열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지역별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참석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도 관계자가 지정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 차원 악취저감 기반 확충부터” 농가 반발 거세

분뇨처리 상황 따라 측정 때 악취 농도 달라져

“공공처리장 확충 필요” 주장 농가, 경영 중단 위기감 호소

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절차 지켜 상생방안 만들 것”
 


제주에 최대 40㎜의 비가 예보됐던 16일.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장대비를 뚫고 제주시 한림읍·한경면 주민들이 한림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제주도가 개최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지역별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삼삼오오 모여든 지역주민과 양돈농가들은 금세 준비된 70석을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 서서 설명을 듣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명가량이 참석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악취관리지역이란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 복합악취 15배)을 초과하는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땐 지자체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 현재 축산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북 완주의 축산시설 한곳뿐이다. 다른 악취관리지역은 모두 악취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규모 축산시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제주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설명회장에는 암운이 감돌았다.



◆생업 위협받는 제주 양돈농가

제주도는 2017년 지역 내 101곳의 양돈농장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농도를 조사해 이중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8월까지 195개 양돈장을 추가로 조사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는 외부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악취 관련 민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고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환경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돈장에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개선제를 처리해 악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개별농가가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양돈농가 고모씨(한림읍 금악리)는 “지난해 농장에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했으나 인근에 양돈장이 밀집돼 있어 지정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 경우 개별농가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취 측정이 분뇨처리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같은 지역의 양흥영씨는 “우리 농장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악취농도가 3배가량 차이 났다”며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분뇨처리 문제 때문인데, 현재 농가가 분뇨를 가져가 달라고 해도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먼저 공공처리장 등의 기반을 확충한 뒤 악취문제를 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에 대해 도는 분뇨·액비처리는 개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영역으로,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적인 절차’ vs ‘소통 없이 일방적’

축산농가들은 도가 농가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문자로 통보받고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는 경영을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하지만 도는 제주의 가장 큰 브랜드 중 하나인 돼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림읍에 거주하는 양철민씨도 “악취와 관련해서는 액비살포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만 그 문제는 제쳐놓고 축산농가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축사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된 전북의 사례 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제주는 관광 중심의 산업이 발달한 데다 좁은 면적의 섬이라 내륙과 정서가 다르다”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지켜가며 하고 있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도 조례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배출허용기준을 15배에서 10배로 낮추는 등 악취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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