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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 촉구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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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 촉구'미허가 축사 구제' 토론회 1000여명 북적…세종 정부청사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지난 19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축사 구제방안은? 정책토론회에 1000여 명의 축산인들이 참석했다(위).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를 끌어내고자 지난 23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아래).

▶정부 입장은
환경부 "추가 유예 없다" 강경
연장 여부 검토조차 안해
행정처분 계도기간만 "논의"

▶적법화 기간(3월 24일) 지나면
수많은 축산농가 '범법자 낙인'
"행정처분 시 축산업 60% 규모로 ↓
2만5000여 농가 생업 포기할 듯"

▶정치권 움직임은
'유예기간 연장' 법안 국회 계류
"2월 임시국회 기간 통과 총력"
이달 말 나올 정부 대책에 촉각


축산단체 및 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현행대로 오는 3월 24일 유예기간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되고 생업 포기도 속출하면서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정책토론회에 1000여명의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현행 가축분뇨법과 정부 정책을 진단하며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설훈 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려고 해도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자체의 비협조,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상재화로 물리적인 시간과 여건이 충분치 못한 게 사실이다”며 “축산업의 황폐화, 농촌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적법화에 따르는 어려움들을 풀어가며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축산농가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식품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한 태도로 반대하고 있다”며 “적법화 추진을 못한 5만여 호가 넘는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적법화 기한이 끝나면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축산업이 말살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무허가축사 대책에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축산농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축산농가 대립=“또다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행정 처분을 유예할 수 없다”라는 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반면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확정 지연과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정부가 축산농가 발을 묶어 적법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축산농가들의 주장이다.

3년 동안 유예됐던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오는 3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되지만 환경부는 추가로 유예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적법화를 하는데 있어 축산농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환경부는 축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축산악취에 관한 민원은 최근 들어 매년 2.5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다만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적법화가 지연되는 것은 가축질병 등에 따른 시간적 한계와 지자체 행정처리 지연, 추가적인 제도 개선 기간 소요 등의 이유 때문”이라며 “특히 축산업 입지와 관련해서 여러 법령에서 다루고, 법령의 대부분은 환경부 등 다른 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축사 대상이 신규축사는 물론 기존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기존 축산농가는 대상인줄 모르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실태조사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여기에 가축분뇨법이 2015년 3월 24일 시행됐지만 무허가 축사 개선 실시요령이 8개월이 지난 11월 11일 발표됐고 AI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추진에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3월 24일이 지나면=적법화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등 연관산업과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 말 기준 적법화를 한 축산농장은 적법화 대상 6만190호의 13.4%인 8066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 무허가축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는 존폐 위기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축산업 위축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더욱 가중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의 축산농가를 살찌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가축분뇨법의 가축사육제한 특례(부칙 8조) 적용시기가 2018년 3월 24일 종료되면 2019년과 2024년에 적법화 유예기간 대상이더라도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견홍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무허가축사를 분류하는 관련 법령 및 부처의 견해 차이, 적법화 관련 비용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러나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시 국내 축산업은 60%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만5000여 축산농가가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현장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선대책 후관리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FTA 등 무역개방으로 지속적인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 상실 등이 가중되고 있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개정 법률안이 김현권·이완영·홍문표·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3월 24일 이전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금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치는 애초부터 농가가 지킬 수 없게 잘못 만들어 놓고 이를 강요하는 꼴인데, 법을 고치는 게 우선이다”며 “무리한 적법화 조치는 현장 적용도 쉽지 않고 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을 통한 법 개정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밝혔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적법화 기간 일몰 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농촌의 붕괴,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며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국회에서도 무허가축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무허가축사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축분뇨법을 관장하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달 말 전후에 나올 예정인 무허가축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입장을 맞춰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어느 환노위 의원실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특례 조항 개정’과 같은 일부 사항들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난감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살펴본 후, 환노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와 입장을 맞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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