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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책·유통 “축산업 혁신대책, 혁신 아닌 규제대책 될라”

작성일 2018-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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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혁신대책, 혁신 아닌 규제대책 될라”





농식품부 작년 말부터 대책 마련
가축질병 관리 강화 등 골자
밀식사육·시설기준 개선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 정례화
축산 관련 법률 제재·벌칙도 강화

▶축산농가 우려는
“관리 강화 전 농가 불편 해소를”
방역본부·농축협 처분권 논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인 축산업 혁신대책(안)에 대해 축산업계가 축산업 혁신이 아닌 규제 중심의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우질병방역협의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등 축산업의 부정적인 요인 해결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대책 수립을 골자로 축산업 혁신대책(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파악된 축산업 혁신대책(안)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밀식사육 개선 및 시설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현행 ‘단위면적당 사육 적정 가축 수’를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밀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가 최근 국무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육밀도 조정 방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가는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조정하고, 육계와 임신돈 또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소·염소 일제 백신 접종을 정례화 하고 항체형성률 저조 지역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혁신대책(안)에 담았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적합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항혈청 뱅크 구축을 추진하고, 백신 국내 생산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의 경우 브루셀라 질병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그동안 연 1회 이상 한우 암소만 실시하던 브루셀라병 검사를 ‘3년간 연 2회 이상 전 두수 검사’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관련 정보시스템도 통합해 축산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한다.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축산업 허가제, 축산물 이력관리제, 도축정보, 분뇨 처리 정보 등을 연계해 정보 활용도를 향상시킨다는 것. 또 축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업무 집행 절차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축산 농가 관리를 위해 축산업 관련 ‘농가 준수사항 점검표’를 작성, 농가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점검표를 활용해 연 1회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정기 점검 업무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농협(축협) 등에 위탁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축산 농가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을 강화해 축산업 허가·등록자 의무 교육에 위생·안전과목을 추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 준수사항에는 사육시설·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 방역을 위한 출입자 제한 의무 등을 신설한다. 축산업 관련 법률상의 제재 처분 및 벌칙도 강화해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같은 축산업 혁신대책에 대해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이전에 농가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축협 등에 축산농가 위반 사항 처분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규제 위주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축산 정책과 지나친 규제 위주의 정책, 축산업 관련 법률상의 제재 처분 및 벌칙 강화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축산업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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