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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또 다른 규제 ‘동물복지’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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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또 다른 규제 ‘동물복지’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 설정
임신돈 고정틀 4주까지 제한
임신돈 사육 밀도도 대폭 강화
농가 “비현실적” 강력 반발


정부의 동물복지형 돈사 기준이 한돈농가에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 및 적용시기(안)’에 따르면 축(돈)사내 암모니아 농도의 경우 ‘기준 없음’에서 25ppm이하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양돈의 경우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을 ‘수정 후부터 4주까지’, 임신돈 사육 밀도를 1.4㎡에서 2.2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7월경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법안이 공표되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오는 2025년까지 농가들은 동물복지형 돈사 기준에 맞게 돼지를 사육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동물복지형 돈사 기준이 국내 사육 현실과 맞지 않으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농축산부에 제출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동물복지형 돈사 기준이 농가에게는 또 다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측, 오는 7월 입법예고 전까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실태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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