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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간 끌기’

작성일 2018-05-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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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간 끌기’


9월 24일 이후 폐쇄 의사…축단협 강력 반발




환경부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제도 개선 없이 시간 끌기를 통해 9월 24일 이후 미허가 축사 폐쇄 조치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무 TF회의에서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 의사를 밝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최근 정부와 걸친 3차례 T/F회의를 종합하면 “축산농가들은 국회에서 적법화 기한을 유예해 주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9월 25일부터 축사의 폐쇄조치 당하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하며, T/F 회의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대해 “그 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9월 25일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는 즉각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해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부처에 합동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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