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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농관원 정보공유 잘 안돼”…친환경축산물 인증관리에 ‘구멍’

작성일 2018-05-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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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농관원 정보공유 잘 안돼”…친환경축산물 인증관리에 ‘구멍’


감사원,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친환경축산물 인증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시·도 관할 도축장에 출하되는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결과와 출하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할구역에서 출하되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그 결과를 등록하는 업무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맡고 있다.


하지만 농관원은 이 시스템에 등재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관련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친환경축산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189건이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53건은 인증취소 등 조치 대상인데도 농관원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축산물로 분류되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는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해서는 안되고,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잔류물질을 초과한 친환경축산물 53건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농관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관원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위반사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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