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미허가 자진신고 양돈장, 되레 퇴출 대상

작성일 2018-05-21 작성자 관리자

100






미허가 자진신고 양돈장, 되레 퇴출 대상


미(未)허가 돈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한 ‘미허가 적법화 허가 신청서’가 되레 우선 처분 대상자로 낙인, 해당 농가가 ‘멘붕’에 빠졌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해당 지자체에서 미허가 돈사 적법화 신청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학교 정화구역(입지제한지역) 내 미허가 돈사가 존재함에도 지자체를 믿고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된 적법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최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교 위생 정화 구역에 해당돼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통보, 해당 돈사 건물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농가는 9월 24일 이후 우선 처분 대상자로 지자체에 낙인 찍혔다.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입지제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농가의 경우 적법화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적법화를 위해 제출한 ‘적법화 허가 신청서’가 법적 양식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로 적용된 첫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지제한구역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 한 관계자는 “미허가 보유 농가 중 적법화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 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의 판단으로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협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적극 항의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에 입지제한 구역에 있는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 대상에서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협회 ‘한돈 농가 악취 관리지침’ 마련
이전게시물 한돈 하락에 이상육도 급증 ‘설상가상’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