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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제도 개선 시급

작성일 2018-05-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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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제도 개선 시급


액비 생산 및 관리 주체 달라 법적 문제 발생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인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5개월째 농가들은 시스템적 문제, 기계장비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한돈농가는 액비를 생산만 하고 운송 및 살포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원화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과다살포, 불법살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살포주체가 아닌 계약에 따라 액비를 제공한 한돈농가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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