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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신청 미허가 축사 구제를” 축단협, 축산공약 요구안 마련

작성일 2018-05-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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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신청 미허가 축사 구제를” 축단협, 축산공약 요구안 마련


민주당 등 여야 정당 방문 전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 발전 공약 요구(안)’을 확정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축단협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정당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 공약 요구 사항은 미허가축사의 적법화와 AI·구제역 방역개선 대책, 그리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축산진흥특별법’ 제정 검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축단협은 공약 요구 사항에서 축산에 대해 모든 정부부처의 입장 전환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적법화를 신청한 3만9501 농가를 구제하고, 특히 접수를 거부한 농가 및 미접수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축단협은 적법화를 위해 현행 법령에서 적용 가능한 동일한 사안을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서도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는 실태가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단협은 각 정당이 공약을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중앙TF가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관련 제도를 적용하고, 시·군단위 TF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축단협은 또 AI·구제역 방역개선 대책에 대한 공약도 요구했다. AI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가 무분별하게 발령되지 않도록 축종별로 발령하는 SOP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축종별로 사육농가, 출하차량 및 출하방법, 출하지역, 도축장이 달라 육용닭, 산란용닭, 오리류 등 3가지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에서 출하 차량 간 교차 오염의 위험성이 큰 만큼  도축장에서 1차 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을 거쳐 농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축단협은 여야가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미허가축사의 원활한 적법화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칭 ‘축산진흥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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