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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축산농가의 분노

작성일 2018-06-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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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축산농가의 분노


양돈농가 등 260명, 가축분뇨법 위헌심판 재청구 “백지위임금지 위배·생존권 심각하게 위협” 주장


양돈농가 손석규씨(38·경기 양주)를 비롯한 축산농가 260여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위헌확인심판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2월2일 전국 축산농가를 대신해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성이 없고, 청구기간이 1년 이상 지났다는 이유로 3월7일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도 청구인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문제다. 청구인들은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의 대부분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조치는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지위임은 개인이나 집단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 또는 권위를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기간의 유예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위헌확인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가 지난 헌법소원을 각하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청구인들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형식적인 법 시행일이 아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유예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일에 근거를 둔 형식적인 판단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가축분뇨법은 2015년 3월25일 시행됐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행정처분은 3년간 유예됐다.


청구인들은 소장에서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법률의 실체적 위헌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 3월24일까지 1년6개월 이상의 적법화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고자 적법화 간이신청서를 낸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40%인 3만9501가구로 집계됐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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