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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계절·시간대별로 달라…명확한 측정기준 필요”

작성일 2018-06-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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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계절·시간대별로 달라…명확한 측정기준 필요”


악취방지법 제8조
특정 장소에서만 악취 채취 측정시간·높이 등 명시 안돼
“온습도 보정지수 등 반영한 새로운 기준 만들어야”


축산업계가 골칫거리인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 측정기준과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냄새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제8조는 축사의 악취(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부지경계에서 측정할 때 희석배수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는 악취에다 깨끗한 공기를 15배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희석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수준을 말한다. 이 기준치를 넘으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축사 폐쇄 등의 행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농가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한 악취 측정방법이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은 축사의 특정 장소(환기구 등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만 악취를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측정시간과 높이 등 구체적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환기형태가 다양한 우리나라의 축사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같은 농장이라도 계절에 따라 악취 농도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이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의 소모성질병이 많은 우리나라는 겨우내 최소한의 환기만 하는 탓에 봄철에는 축사 내 악취가 심하다. 반면 비슷한 기온이어도 여름·가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해서 악취가 줄어든다.


마찬가지 원리로 시간대별로도 악취 농도가 다르다고 항변한다. 밤새 축사를 폐쇄했다가 문을 여는 오전과 낮 동안 환기한 뒤 오후에 측정할 때의 악취 농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는 계절이나 환경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마련하거나, 온습도를 고려한 보정지수를 만들어 기준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은 “축사형태와 측정위치, 밀폐 여부, 계절 및 온습도 보정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악취 측정기준이 마련돼야 농가들도 결과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민 2018.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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