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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다음 돼지?…한돈농가 긴장 고조
작성일 2018-0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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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다음 돼지?…한돈농가 긴장 고조


금명간 강화된 한돈 사육시설 고시 예정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 등 기준 제시할 듯
‘동물복지’ 명분 아래 사육기반 위축 우려


최근 정부가 산란계 사육 면적을 강화했다. 이에 한돈농가에도 곧 적용하지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산란계 및 종계 신규 농장의 경우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 한다. 농축산부는 산란계에 이어 양돈 역시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의 일환으로 돈사내 암모니아 농도 관리 및 임신돈 보호틀 사육 제한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지난 2월 2018~20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돼지고기의 자급률을 78.6%로 설정했다. 돼지고기 자급률을 현재보다 7~8%P 가량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물복지형 사육이 도입되면 자급률이 되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돈업계는 동물복지형 도입 정책이 정부가 최근 내세운 자급률 제고 정책에 반(反)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 커뮤니케이션인 돼지 기술공감 회원들은 “양돈 복지를 주창한 EU조차도 현재 동불복지정책이 답보인 상황에서 정부는 무슨 근거로 임신틀을 제거하려 하는 지 현장을 모른 채 책상에서 나오는 정책들로 인해 향후 한돈 자급률 하락이 걱정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한돈협회 및 농가들은 정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과 협회 의견을 비교해 보면 우선 정부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으로 제한한다는 것. 그러나 협회는 25ppm은 과도한 적용으로 35ppm 이하를 유지하고, 자돈사 및 무창축사는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을 수정 후 4주로 제한한 것과 관련, 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더라도 기존 농가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해 권고사항으로 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도를 이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임신돈 사육 밀도 1.4㎡에서 2.25㎡로 완화와 관련, 협회는 사육 밀도 완화 시 수급 및 농장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와 같이 두수에 따른 차등 적용 및 권고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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