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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분쟁, 결국 법정으로
작성일 2018-0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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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분쟁, 결국 법정으로


양돈농가 57곳 행정소송 제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도


제주도와 양돈농가 사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분쟁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농가 가운데 57농가는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소장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악취방지법의 위헌 소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농가들은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법원에서 인용한다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농가에 내린 처분의 강제성이 사라지게 된다. 즉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악취저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업(영업) 금지를 내릴 수 있다’는 제주도의 규제가 법원 판결 시점까지 보류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8월6일로 예정돼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농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며 “우리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한돈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 환경자문 변호사 등은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 측정 ▲악취 민원 지속 근거 및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태식 한돈협회장이 6월 제주도를 찾아 법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이는 전체 양돈업계가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법적 투쟁에 공조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반발 속에서도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도내 양돈장 184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11월 이후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 증가와 ‘청정 제주’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가 적절하게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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