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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방안 발표
작성일 2018-0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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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방안 발표

44개 건의 중 17개 수용 7개 거부
축단협 “실질적 제도 개선 이뤄져야”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정부의 제도 개선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관계부처(4개) 합동 T/F 회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올 3월 24일까지였던 이행강제금 50% 감경 기간을 적법화 유예 기간에 맞춰 늘렸다. 또 농지 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적법화 가능토록 하는 등 12개 과제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4만여 농가에 대해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데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기산,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토록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축산업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구 사항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당초 축산단체의 건의사항 44개 중 17개는 수용되고 20개는 수정 대안으로, 그리고 7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개 요구사항에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축사면적 상향조정과 건폐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에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책 마련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적법화 기한연장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노력하는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며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기간 부여를 통해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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