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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제도 개선 방안 확정발표 “법령 개정 묵살” 강력 반발..
작성일 2018-08-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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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제도 개선 방안 확정발표 “법령 개정 묵살” 강력 반발..


“축산단체 요구 최대 반영
전과정 문제 꼼꼼히 점검
가속화 큰 도움될 것 기대”
정부, “할만큼 했다” 자평


“말장난으로 농민 속이고
책임 농가에게 떠넘기는 격
모든 방법 동원 강경 투쟁”
축산단체들, ‘비대위’ 구성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합동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축산단체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고,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축산단체의 건의사항 44개 중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전면 수용 17, 수정 수용 20)했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산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 가속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7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했다. 또 공식 발표 이전인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마쳤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장난으로 국민·농민을 속이고 적법화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돌리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하고 축산농가의 염원을 짓밟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 수용 37개 사항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으로, 정부는 새로운 제도개선인 것처럼 국민과 축산농가를 속이고 있다”며 “축산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과제는 총 53개임에도 정부는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들은 애초부터 불가 판정을 내리는 등 제멋대로 재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적법화 기한연장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노력하는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마지막 호소까지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투쟁에 임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적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축단협은 지난 1일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범 비상대책위원회는 축단협 문정진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과 축단협 회장단(부회장)을 운영위원으로, 축산학회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을 비상대책 위원으로 구성한다. 
축단협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 건폐율 적용 △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등을 요구했으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대부분 위임해 형식적인 제도개선에 불과하다는데 축산단체장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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