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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진흥’서 ‘규제’로 돌아서나
작성일 2018-08-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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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진흥’서 ‘규제’로 돌아서나


사육 기준 강화한 대책(안) 마련 검토 중
“생산 위축 시 축산업 60조 시장 위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업 환경 개선을 추진, 농가 사육 기준은 강화하고 환경 책임 부담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은 생산단계부터 축산업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차단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 축산농가들의 사육 환경 기준을 강화,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밀식 사육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란계 농가에 이어 양돈농가의 경우 9월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강화, 양돈의 경우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 및 슬러리피트 높이 등 기준을 마련하고, 인가와 인접한 축사의 경우 악취 센서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12월까지 양분관리제 연구 용역을 통해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특히 축산환경 부담금을 활용, 개별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같이 정부의 축산 환경 개선 종합 대책(안)이 대부분 농가의 진흥의 초점보다는 사육 기준 강화 및 비용 부담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축산농가와의 마찰이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축산업 전후방 규모가 60조원으로 축산업 생산 기반이 위축되면 농업 전체가 위태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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