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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후 지자체의 ‘축산 변심’
작성일 2018-0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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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후 지자체의 ‘축산 변심’


철원 천안 홍천 화성 등 규제
가축 사육거리 제한 대폭 강화
“사유재산권 침해한 처사”


올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가축사육거리 제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입 돈육 범람 속에 향후 한돈 사육 기반이 위축,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달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축 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신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는 것으로써 사실상 축산업을 퇴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축산업을 하던 농가들의 개축·재축·대수선을 막는 것은 법의 위임 한계를 초과한 조치라며 지역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철원 지역의 개정안은 기존 축산농가들이 일정 기간만 사육토록 하는 시한부 선언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헌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천안시도 최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강화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는 1500m 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 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또한 경기 화성시, 강원도 홍천군 역시 최근 무분별한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이 6·13 지방선거 이후 일선 지자체들이 속속 가축사육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돈업계는 지자체들이 민원을 의식해 신축 불허에다 기존 농가 개축·재축까지 막는다면 양돈업계의 설 자리가 좁아져 국내 한돈 사육 기반이 지속 위축, 향후 자급률 하락을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업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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