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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해썹 내년부터 의무화 추진
작성일 2018-08-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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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해썹 내년부터 의무화 추진


농축산부 관련법안 개정 발의
22년까지 1천두 이상 전면 실시


정부의 전업 양돈농가 HACCP 의무화 추진에 농가들이 이중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업 규모 양돈 및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국회는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은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 및 전업 규모 축산농장을 중심으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양돈농가의 경우 1천두 이상 농가가 해당된다.


이에 양돈 및 축산업계는 HACCP 의무화를 할 경우 실질적 효과는 없으며 위반시 벌금, 과태료, HACCP 지정 취소 및 정책적 페널티가 중복 적용돼 농가의 이중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 세계 HACCP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으며, 국내 농가에 한해 적용 시 오히려 수입육은 HACCP 인증 없이 판매하게 돼 국내산 축산물의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HACCP 의무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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