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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허가 농가 열 중 셋 ‘포기’한 듯
작성일 2018-08-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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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허가 농가 열 중 셋 ‘포기’한 듯


10농가 중 2.5 완료, 3.5 추진, 3 의지 약해
미(未)허가 축산농가 10농가 중 3농가는 적법화를 포기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12만2천56호 중 적법화 대상 농가는 5만9천200호(48.5%)로 이 중 5월 말까지 1만4천313호(24.2%)가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1만7천365호(29.3%), 그리고 측량 등 준비 중인 농가 15.6%(9천229호)까지 포함하면 총 69.1%(4만907호)가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허가 축산 농가 중 10농가 중 2.5농가가 적법화를 완료, 3.5농가는 적법화를 진행, 남은 3농가는 적법화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9월 24일 이후에도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반려 없이 적법화 신청 농가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접수 받을 것”을 범정부부처에 촉구했다. 또한 축단협은 미허가 문제와 관련된 법인 ‘가축분뇨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범정부처가 이점을 직시해 제도개선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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