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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계획서 첨부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작성일 2018-09-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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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계획서 첨부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정부, 참여율 낮아 현장 의견 수용…농협도 작성 지원 나서


정부와 농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축산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수는 6100여농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3만9000여농가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내 이행계획서를 내기 어려운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측량 없이 측량계획서만이라도 첨부하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7월말 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현장에 조기 적용해 적법화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8월에 이어 2차 전국 시·도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농협도 8월 중순부터 특별상황실 운영은 물론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지역축협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 적법화 태스크포스(TF)에 제출 대행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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