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마다 축산 규제 강화… “농장 그만두란 소리냐”
작성일 2018-09-12 작성자 관리자

100


지자체마다 축산 규제 강화… “농장 그만두란 소리냐”


홍성군, 주거밀집 기준 높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나서
철원군 조례 개정안 시행 땐 축사 개축·수선 등 불가
농가·한돈협 등 강력 반발 법의 위임한계 초과 꼬집어 정부, 사태 방관하지 말아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충남 홍성군의회는 7일 임시회에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이 기존 ‘주택 간 거리 100ｍ 내 12가구’에서 ‘7가구 미만’으로 강화됐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인 ‘주택 간 거리가 50ｍ 이내인 5~10가구’보다 규제 강도를 높인 셈이다.


심지어 농공단지·마을회관·경로당을 일부 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이 탓에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기준점이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에서 농공단지·마을회관·경로당의 부지 경계로 늘어나게 됐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농공단지는 물론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주거공간이 아닌 만큼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원 철원의 축산농가들은 더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철원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만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철원군은 홍성군처럼 개정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했을 뿐 아니라 기존 축사를 개축·재축·수선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철원군의 한 한우 사육농가는 “축사를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일정기간만 농장을 유지하다가 그만두라는 소리”라면서 “사실상 철원지역 가축사육을 모두 없애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ｍ 이내에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국한돈협회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환경보전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의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법인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더 강력한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담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앞서 지역 주민과 축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주민 68%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수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민가로부터 500ｍ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담양군 조례에 따르면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는 100~200ｍ다.


주거 밀집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8월24일 충북 청주시의회는 학교 시설과 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보호구역(200ｍ 이내)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ｍ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게 규정을 강화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은 학생 기숙사 및 교육원(연수원)이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악취 관련 민원이 많다고 지자체들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주민과 축산농가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면서 “정부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9. 12.>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인증점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이전게시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먹거리 안전 도모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