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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빨리 제출해야
작성일 2018-09-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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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빨리 제출해야


특별법 제정·기한 연장 기대 소극적 관망 태도 적지 않아 7일까지 제출률 28% 그쳐

안 내면 적법화 기회 상실 측량 미처 못 끝낸 농가도 계획서만 제출하면 인정

정부, 전국 지자체에 협조 당부 “지자체장 적극적 지원 절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27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진행 속도는 ‘거북이걸음’보다도 느리다. 그동안 적법화를 가로막아왔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특별법 제정이나 제출기한 연장을 기대한 나머지 관망하는 농가도 적지 않아서다.

문제는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적법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축산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상 농가들이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월부터 간이허가신청서를 낸 축산농가 3만9000여가구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와 축협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특히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끝내지 못한 농가도 측량계약서나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이행계획서에는 ▲현황측량 성과도 및 계약서 ▲법 위반사항 해소방안 ▲적법화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8월에 이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2차 순회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면서 이행계획서 제출 실적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대상 농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막판까지 가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며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는 중에도 ‘(이행계획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교육 때 대상 농가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데다 참석하더라도 ‘남의 일인 양’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내지 않은 농가도 많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고령농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예 적법화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상 농가 대부분이 제출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만큼 실제 이행계획서 제출률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까지 제출률은 28%(1만1000여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상 농가들의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은 14일 장관 공동명의로 전국 지자체에 적법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협조문을 보냈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적법화 태스크포스(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TF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부처는 협조문에서 “적법화를 위해선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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