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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정책으로 농가피해 땐 보상해줘야” 김현권 민주당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18-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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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정책으로 농가피해 땐 보상해줘야” 김현권 민주당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공익 목적의 정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해선 보상해주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온 농가들은 축사 축소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관·안전·방역·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축산농가가 손실을 보면 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축산농가가 휴업·폐업·이전 등에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축산농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축산농가의 폐업이나 이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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