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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일자리 자금 지원 늘려
작성일 2018-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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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일자리 자금 지원 늘려


내년 월 13만원서 15만원으로
노동자 숙식비 사전 공제 가능
양돈현장 “숙식비 공제 불가능”


정부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자금 지원 금액을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최저 임금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최근 반영된 최저임금 지원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날 농축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경영체,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로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 지난해보다 2만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은 양돈 및 축산업의 경우 일자리 자금 지원 외 적법 절차에 따른 숙식비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동윤 농축산부 경영인력과장은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 징수가 가능하다”며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시 임금이 월 158만원인 경우, 숙소 형태,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최대 20%인 31만6천원내에서 숙식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강 과장은 “사업수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양돈현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로 숙식비를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려한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농장에 취업을 기피할 수 있어 무용지물의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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