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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환경종합대책 추진…양돈업계 입장은
작성일 2018-1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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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환경종합대책 추진…양돈업계 입장은


“양분총량제, 지자체 남용 차단을”


과도 규제 막을 안전장치 있어야
악취저감 방법 ‘시설’ 국한 안돼
환경부담금·방류수질 강화 반대




정부가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축산환경 종합대책.
돼지 사육현장을 중심으로 핵폭탄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전 대응에 나선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2일 3차 환경대책위원회를 갖고 축산환경종합대책 초안을 참고, 핵심 사안별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축산환경개선 T/F’ 를 통해 마련해온 축산환경종합 대책을 내달경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원화시설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되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축종별 악취저감시설(예를들어 돼지의 경우 물, 황산처리, 바이오필터 등 3단계 저감시설), 양돈슬러리피트 높이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가와 인접한 축사의 악취센터 설치 의무화도 담겨져 있다.
한돈협회는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실천은 당연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악취저감 시설로 국한할게 아니라 미생물제 등 축사형태나 관리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시 지자체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트에 대한 기준 보다는 슬러리, 즉 가축분뇨의 깊이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악취센서의 경우 악취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또 자원화시설 밀폐화가 오히려 부숙을 늦춰 자원화에 차질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고농도에 따른 관리자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과태료 및 방류기준 강화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시정명령 후 ‘대집행’ 을 하되 그 비용을 ‘구상’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과다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부항목별로 구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에 방류수질 기준 강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적인 기준강화나 규모별 방류수질 기준차등화도 반대키로 했다.


◆ 지자체 양분관리제 · 환경부담금 도입
정부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
한돈협회는 축산님비현상에 따라 가축사육거리제한과 같은 과도한 규제로 남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양분총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양분총량제 도입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지자체 권한 최소화를 법률로 규정하되 반드시 화학비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담금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도입이 이뤄질 경우 환경기금이나 환경자조금 등으로 명칭을 변경, 한돈산업이 오염산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농가 스스로 참여토록 기금형태로 운용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개선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모든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환경을 명분으로 농업생산액 1위의 식량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규제는 반드시 막아낸다는 게 우리 협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신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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