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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시, 축산업 발전 위축시켜
작성일 2018-10-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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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시, 축산업 발전 위축시켜

이주민들 악취 민원 꾸준히 제기
‘악취 해소 전략’ 통해 폐업 유도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화(혁신도시건설)가 축산업 발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의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권역별로 혁신도시가 생성되면서 터줏대감이었던 양돈 등 축산농가들이 이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돼 도시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는 형국이다.
혁신도시가 된 지자체는 어떻게 축산농가를 이전시키거나 폐업을 유도하고 있을까? 최근 혁신도시 한 곳인 나주시의 ‘가축분뇨 악취 해소 전략’을 참고하면 나주시는 2014년 혁신 도시 조성 후 악취 민원이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나주시는 이주민들을 위한 악취 해소 전략을 마련, 올해 혁신도시 반경 3km 내 신규 축사 제한 추진을 목표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나주시가 추진한 전략은 우선 축사 실태 조사를 실시, 미사육 축사의 경우 허가 취소를 한 것이다. 이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규 축사 진입을 불허하고, 축산농가들에 악취 저감 시설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법 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악취가 나는 농가들은 신고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하고 악취 초과 시 행정 처분을 진행한 후 악취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폐업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해당 지자체의 ‘가축분뇨 악취 해소 전략’은 ‘축산농가 폐업 유도 전략’으로 ‘실태조사-조례제정-악취저감-규제 강화-폐업 유도’로 진행, 그 결과 실제 축산농가들이 폐업 보상금을 받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전국의 혁신도시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이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축산농가 이주 전략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이전하거나 실제로 폐업이 증가, 해당지역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및 정부 여당이 향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에 준혁신도시가 생성되면 축산업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축산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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