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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법화<무허가축사> 자금 지원 검토
작성일 2018-11-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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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법화<무허가축사> 자금 지원 검토


농식품부 종합 국감서 이개호 장관 밝혀
“입지제한구역 농가 충분한 이전기간 부여”
“수변구역, 지역단위 축산단지로 이전 유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금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금 문제라는 지적에, 자금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간소화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서 농가들의 강한 적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축산신문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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