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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안보다 강화
작성일 2019-0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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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안보다 강화


전체 지자체 중 절반 넘어
양돈 등 사육환경 더욱 악화
‘거리 차등제’ 등 도입 필요


전국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4개 지자체 중 92개(56%) 지자체에서 권고안보다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지난 15년도에 돼지 사육 제한구역 거리 권고안을 ‘1천마리 미만=400m, 1천~3천마리=700m, 3천마리 이상=1000m’로 설정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보다 더 사육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


이 같이 규제를 강화한 지자체의 경우 사실상 지역 면적의 거의 모든 지역이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묶여 양돈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가육사육제한지역은 법적으로 신설, 증설에 한정되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준 시설 개축, 대수선, 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도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축사육제한 거리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및 사육두수에 따른 거리제한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며, 제한구역 내에서는 신설, 증설만 제외하고 개축이나 대수선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는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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