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땐 ‘징벌적 손해배상’
작성일 2019-01-07 작성자 관리자

100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땐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 변경 땐 농가와 협의 필수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농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부당행위로 농가에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갑질’을 막고자 마련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공포될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내용이나 사육경비 조정 등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농가협의회의 대표는 계약내용, 가축 및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 등을 놓고 계약농가를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농가가 농가협의회를 통해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계열화사업자별로 설치되는 농가협의회 대표들은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농가협의회를 통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를 입히면 그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사업자가 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 등의 내역은 물론 지급방법·기일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때 정부가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교수 등 전문가를 보강해 농가의 권익을 꾀했다”며 “분쟁 조정기한도 100일에서 50일로 줄였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9. 1. 7.>

목록
다음게시물 1월 한돈 ‘엄동설한’…3천원 중반
이전게시물 “기업자본 무차별 농장매수 용납 못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