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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실질적 보호기반 마련 올인”
작성일 2019-0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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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실질적 보호기반 마련 올인”


축단협 비대위, 2019년 주요 대응 과제 선정
축산 가치 제고 위한 소통의 공감 형성 주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가 새해 핵심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각종 규제속에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그 줄기다.
축단협 비대위는 지난 2018년 한해를 돌아보고 축산농가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한해 대응과제를 선정, 지난 3일 발표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우선 지난 1년간 축산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대 정부 투쟁은 물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시도해온 사실에 주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과거 5년전과 달리 속수무책으로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관심이 온통 환경에 집중돼 있는 현실속에서 ‘축산농가도 국민’ 임을 강조하며 생존권 사수에 역량을 집중,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축단협 비대위는 이어 “축산농가가 선진 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금, 축산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킬 것은 지켜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소통을 통해 국민 모두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해 운영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올 한해 핵심대응 과제 공개와 함께 강력한 실현의지도 거듭 표출했다.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HACCP 의무화 반대 포함)를 비롯해 ▲AI 방역대책 공동 대응 ▲축산분뇨 처리 대책(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개선 포함) 요구 ▲동물복지형 축산기준(안) 대응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후속조치 수립 ▲농식품부내 축산정책국 위상 제고 ▲축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통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농가 구제(폐쇄 및 이전 등 보상 근거)를 위한 축산법 개정법안 국회통과 등이 그것이다.

축단협 비대위는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 및 국회는 이러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개선과 진정성 있는 소통의 노력으로 축산농가를 포용, 선진 축산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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