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부 지자체 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나서
작성일 2019-01-31 작성자 관리자

100


일부 지자체 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나서

부안 괴산 청도 등 조례 개정
대부분 상위법 위임 한계 초과

새해부터 일부 지자체들이 가축사육거리 제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부안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도, 의성군 등은 새해 들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일선 지자체들이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에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대다수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임 한계를 초과, 상위법보다 높은 조례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경북 청도군이 제출한 가축사육조례안 변경(안) 중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를 일반적인 하천지역 전체로 확대 해석,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초과한다는 것이 축산단체의 의견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 도로 시설로부터의 거리 제한 등 시군에서 위임 한계를 초과한 과도한 조례 생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사례와 법적으로 사육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 전국 농가들에게 전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1. 29.]

목록
다음게시물 이베리코 의혹, 사실로…소비자 경악
이전게시물 한돈 재고 사상 최고 수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