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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ASF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19-10-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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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ASF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전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ASF로 연천 등 발생지역 돼지 대부분이 살처분됨에 따라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계안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살처분 이행시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은 단 6개월만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살처분 이후 재입식을 통해 농장이 정상화 되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 등 발생지역 피해농가는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매몰지 인근에서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은 물론 심리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ASF로 인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정부가 ASF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만큼 양돈농가의 피해보상은 물론 자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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