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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7만원…차라리 안받겠다”
작성일 2019-1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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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7만원…차라리 안받겠다”


ASF 피해 4개지역 양돈농, 정부 생계안정자금 ‘보이콧’
비현실적 지원 불구 오해 소지도…조속한 재입식 촉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함께 일괄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4개 지역 양돈농가들이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열린 대한한돈협회의 ‘ASF 발생 피해지역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지역 양돈농가 대표들은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의 산출 방법부터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육규모 801~1천200두(100% 지급 대상)를 기준으로 200두 간격의 증감이 이뤄질 때마다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도 20%씩 줄어든다.
그러다보니 사육규모 200두 이하나 1천701두 이상 양돈농가들에게는 상한액(월 337만5천원)의 20%인 67만5천원만이 지급된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양돈농가 평균 사육두수가 1천909두인 만큼 현행 생계안정자금 지급 방식대로라면 대부분 농가들이 상한액의 20%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고 해도 총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천의 한 양돈농가는 “사육규모가 1만두인 우리 농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생계안정자금 수령액이 월 67만5천원”이라며 “아무리 생계안정자금 지원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의 양돈농가도 “우리지역 양돈농가의 60%가 상한액의 20% 밖에는 받지 못한다” 며 “생계안정자금인지, 위로금인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계안정자금을 바라보는 주변 시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파주의 양돈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상한액만 듣고 ‘그 정도면 어디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살처분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부채 상환 등에 투입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언제일지 모를 재입식 때 까지 버틸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4개지역 양돈농가 대표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하고 조속한 재입식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합리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연천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결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돼지를 사육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이 때까지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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