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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돈장 냄새 민원 책임 면제 제도 도입해야

작성일 2024-08-29 작성자 한돈미래연구소
첨부파일 다운로드 (0705) 민원 면책 제도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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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청은 아래 링크를 터치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SV1UmXw1IE

지난해 전남 보성에서 축산냄새와 관련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농민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악성민원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안전 장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한돈미래연구소는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 면책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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