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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90.3% “데이터는 농가 것”... 데이터 주권 확립 시급
작성일 2026-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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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90.3% “데이터는 농가 것”... 데이터 주권 확립 시급
농가 90.3% ”데이터 소유는 한돈농가“... 현 계약구조 권리보호 부정적 75.8%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산하 한돈연구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정P&C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돈 농가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축산과 AI 확산으로 농장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가가 데이터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이동·삭제에 대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결론이다.

이번 조사는 한돈농가와 전산경영관리시스템 운영사 간 계약 실태, 농가의 데이터 권리 인식, 국내외 제도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추진되었다. 조사 결과 한돈농가의 77.4%가 전산경영관리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활용 목적은 모돈관리·생산성 분석(84.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 방식은 대리자 처리(37.9%)와 구두(35.5%)가 많았고 서면계약은 9.7%에 그쳤다. 동의서를 모두 확인한 농가는 9.7%, 데이터 관련 조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농가는 64.5%였으며, 데이터 이용범위를 충분히 설명 들었다는 응답은 한 건도 없었다(0%).

농가의 권리 인식은 매우 분명했다. 농가 데이터의 소유 주체로 한돈농가를 꼽은 응답이 90.3%(공동소유 9.7%)였고, 운영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농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3%, 목적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였다.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0%였다. 현 계약구조가 농가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5.8%에 달했으며, 주요 우려로는 경영정보 외부유출(62.9%), 가격 협상력 약화(39.5%), 상업적 무단활용(24.2%)이 꼽혔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환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8.4%였다.

미국·EU·호주·일본 등 해외 사례는 공통적으로 ‘누가 소유하는가’보다 농가가 어떤 데이터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사업자가 어떤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약·기술·거버넌스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 식별정보 중심이어서 법인농장 단위의 생산·경영정보를 포괄하기 어렵고, 플랫폼 약관과 개별 계약에 의존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소는 △농가 원천데이터의 1차적 통제권 보장 △데이터 유형·목적별 차등 규율 △포괄동의가 아닌 목적별 선택동의 △기계판독 가능한 이동성·상호운용성 확보 △합리적 편익환원 등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표준약관과 1~2쪽 핵심설명서 보급, 알 권리·접근권·정정권·반출권·이전권·선택권·보안권·구제권 등 ‘농가 데이터 8대 권리’ 정립, 동의·제공이력 확인 기능, 계약 종료 시 반출 후 삭제 등을 제안했다. 추진은 단기적으로 자율규범과 표준계약을 적용하고 시범사업으로 검증한 뒤, 중장기적으로 기술표준·인증·분쟁조정·법적 근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환경·탄소 등 공익성이 높은 데이터는 목적·범위·비식별 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홍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농가가 권리와 통제, 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농가 권리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 방역·환경 대응, 정책 고도화와 농가의 데이터 협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보도자료

문의 : 한돈연구소 (02-648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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