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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법 하위법령에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작성일 2026-1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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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법 하위법령에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농업계 “실효성 있는 차액 보전·국비 지원 의무화” 촉구
치솟는 영농비용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연내 하위법령 마련을 앞두고, 단순한 가격 보전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 차원의 정교한 지원 기준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내용을 담아낸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0일 송옥주·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농업계와 전문가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mnews.co.kr

[출처 : 농축유통신문,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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